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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바우처시스템 청구비용 적정성 검토제도 시행 안내(2016.07.01. 시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7-04 09:41
조회
688

2016년 7월 1일부터 '청구비용 적정성 검토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1. 목적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서비스 제공에 대한 청구비용에 대해 비용지급 전에 지급의 적정성을 검토 후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바우처 부정사용 예방 및 복지 재정 누수 방지



2. 대상 사업

- 사회서비스 8개 사업(노인돌봄종합, 장애인활동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가사간병방문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3. 지급보류 대상

- 해외로 출국하거나 사망이 의심되는 제공인력 또는 이용자의 결제 건

- 연속·심야결제 중 부정이 의심되는 청구건



4. 대상선정 주기 : 매일



5. 지급보류 안내

- 지급보류 알림 팝업창(전자바우처 시스템 로그인 시), SMS 메세지 발송



6. 소명 방법

- 지급보류일로부터 14일 이내(토·일·공휴일 포함) 정상결제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시스템으로 제출 또는 청구철회 등록

- 마감일 이후에는 소명자료 제출 또는 청구철회 등록이 시스템으로 자동 차단되며, 해당 건은 '부적정'으로 확인

- 소명 자료 : '사실확인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서비스 제공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제반 서류



7. 검토

- 주체 : 사회보장정보원

- 검토절차 : 서류검토 -> 필요시 현장확인 -> 최종확인

- 검토결과 종류 : 적정, 청구철회, 부적정



8. 재검토

- 적정성 검토결과 통보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재검토 신청가능

- '청구비용 재검토 신청서'(별지 제 2호 서식) 및 추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별지 서식(사실확인서, 청구비용 재검토 신청서)을 비롯하여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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