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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환급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제도 및 비용결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1-21 15:42
조회
12672
- 환급범위 : 이용 중단 후 또는 서비스 미제공분 발생시 1달 이내 환급

- (일반원칙) 회당 결제 대상 사업의 경우, 회당 단가를 적용하여 정산한 후 제공기관이 이용자에게 환급처리해야 함

․ 회당 단가= 월별 기 납부한 본인부담금÷월 서비스 횟수

(사업별 자세한 환급금액은 사업별 상세 매뉴얼 참고)

제공기관 회계장부, 제공기록지 내 본인부담금 납부내역, 영수증 등에 환급사항 기록 필수

 

[이용자가 무단결석한 경우에 대한 조치 안내](취지) 실시간 결제 방식 도입에 따른 이용자의 무단결석에 대한 책임소지를 명확히 하고, 이용자의 책임있는 바우처 이용 유도 및 제공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을 보조(일반원칙) 이용자가 무단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 서비스를 미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의 회당 본인부담금을 환급하지 않을 수 있음.→이용자 무단결석 기준 : 이용자와 제공기관의 서비스 제공 계약서상에 명시한 일자 또는 (별도로 정하기 어려운 경우)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한 날의 전날까지 제공기관에 통보하지 않고 무단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 이용자의 무단결석도 서비스를 미제공한 경우이기 때문에 정부지원금 바우처 결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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