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기관 등록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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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제 개요 및 등록절차제공기관 등록 기준 및 구비서류

목적

제공기관의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경쟁을 통한 우수 제공기관을 육성하고, 이용자의 제공기관 선택권을 보장하여 사회변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욕구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법적 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6조(제공자 등록)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①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공하려는 사회 서비스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등록절차

등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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