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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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개념

일반적인 의미에서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법률상 사회서비스 정의

사회보장기본법
(대상)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분야)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기능)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목적)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사회서비스 추진 배경

▼ 새로운 사회적 위험 등 환경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
ㆍ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 핵가족화 등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 취약계층 보호 외에 인적 자본 형성을 통한 예방적 복지 필요
ㆍ중산층 감소, 근로빈곤층 증가 등 빈곤의 고착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필요
▼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능동적 복지의 구현
ㆍ타분야에 비해 고용 창출효과가 크고,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은 편(*취업유발계수 : 사회복지 41.2, 전산업 12.9, 제조업 9.3)
ㆍ여성, 저소득층 고용취약계층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서민생활 안정 및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
▼ 미취업자의 일자리창출로 노동시장 교란없는 고용창출
ㆍ다른 산업에 비해 비경제활동인구로부터의 유입이 많아 타 노동시장을 교란하는 효과가 적은편(*사회서비스업 10%대, 농림 2%대, 건설·생산자서비스업 8%대)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서비스 분야(바우처 시스템 적용 사업)

프레젠테이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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